보이스피싱 혐의, 형사처벌 피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대응센터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찰과 검찰의 강력한 수사 엄호 정책으로,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로 현금을 받아 송금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여러분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 처벌을 회피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검거된 용의자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고수익 알바라는 이름 아래 속아서 범행에 가담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뉴스 등을 통해 무지한 채로 범행에 연루되어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를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이에 가담했을 때 공범으로 처벌됩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돈을 직접 편취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제3자가 돈을 편취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방조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무지하게 가담했다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를 돕고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므로, 불쌍하고 답답한 감정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법적 처벌을 회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사기죄의 형량이 매우 높아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람들이 형사 처벌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가벼운 현금 전달에도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혐의, 강도 높은 처벌 내려집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보이스피싱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혐의가 인정되면 사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범행의 정도에 따라 사기죄 대신 사기방조죄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죄란 사기범을 도와주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사기죄보다는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따라서 사기방조죄의 혐의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에 따라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높은 처벌 형량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연루되었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가벼운 처벌을 받기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 수사 단계부터 의도적인 범행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에서부터 범행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사기죄의 기망 요소를 뒷받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위와 같이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에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입증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