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기소유예 받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대응센터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기소유예 받는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중 하나인 준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간음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을 때 강간행위를 한 경우로, 강간죄와 유사한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준강간죄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이 거의 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내기가 매우 어려운 범죄입니다.

 

 

 

 

성범죄인 준강간죄는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어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를 받아내야 합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지만 범인의 성격, 연령, 환경, 범행의 경중,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다시 말해 한 번 용서를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준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범죄성이 높아 초범이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소유예를 받기가 어려우며 재판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범죄라고 해도 모두가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준강간 기소유예를 바라신다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준강간 기소유예는 합의 없이는 얻기가 어렵습니다. 감형을 받기 위한 확실한 방법은 피해자와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데,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면 재판부가 이를 감안하여 감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종종 피해자는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피해자에게 나서 합의를 요구하는 대신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를 존중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준강간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재범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아야 합니다.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편이므로 범행 후 다양한 노력을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단순한 약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교육프로그램 참여 이력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내역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준강간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혼자서의 대응은 어렵습니다. 성범죄는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수사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계속 강조했듯이 해당 범죄는 매우 심각하므로 동종전과가 없더라도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렇기에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