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대응센터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 형량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사회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일명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편입니다.
몰카 범죄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경미한 범죄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불법 촬영물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이는 2차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카메라 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은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불법 촬영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카메라이용촬영죄의 경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카메라이용촬영죄는 몰래 촬영을 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더불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영상물이라 할지라도 무단으로 유포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촬영 대상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법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몰래 촬영한 뒤 판매, 임대, 제공했다면 불법 촬영을 한 것과 동일하게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촬영했다 해도 이를 유포, 판매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미수로 혐의가 그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처벌 수준이 높은 이유는 과거에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겨졌던 것과 달리, 인터넷의 발전으로 불법 촬영물의 확산과 피해가 더 커지면서 처벌이 강화된 결과입니다.
카메라 촬영 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서의 평생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대응 방법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물론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감형요소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이기에 선처를 이끌어내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가 명백하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시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만 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시다가 강요죄나 협박죄 혐의가 인정되어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실 땐 합의 경험이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카메라이용촬영죄 범죄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합의만으로는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감형 이유를 최대한 확보하고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형 이유로는 진지한 반성, 초범일 경우, 재범 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카메라 촬영 범죄 혐의를 최소화하려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확실한 의지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카메라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는 처벌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카메라 촬영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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