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고소 당하신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대응센터입니다.

 

 

오늘은 롤 통매음 고소 당하신 상황일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롤게임 내에서 통매음 및 고소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롤게임은 게임 커뮤니티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모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성희롱 발언과 관련된 고소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게임 채팅에서 성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롤게임 내에서 발생하는 욕설 및 성희롱 발언은 명백히 통매음으로 간주되며,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게임 중 욕설을 사용하는 행위는 명확한 범법 행위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된 경우 최대 2년의 징역 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롤 통매음으로 인해 고소가 되었을 때, 선처를 받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양형위원회의 권고 기준을 살펴보면 형량이 가중되거나 경감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형량이 가중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불특정한 또는 다수의 사람을 피해 대상으로 삼을 때

- 범행에 취약한 사람을 피해 대상으로 삼을 때

- 범행을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저질러야 할 때

-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경우

- 동종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반면에 형량이 감경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범행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의자가 범행을 자수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경우

- 초범인 경우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따라서 양형위원회의 기준을 참고하여 형사재판 전에 자신에게 유리한 감경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경찰 조사 이전에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롤 통매음 혐의가 명백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롤 통매음은 인터넷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발생하는 범행이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가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무턱무턱 부인하는 대신 수사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형량 감경의 요소 중에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등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합의뿐만 아니라 초범이거나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는 등 다른 감경 요소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롤통매음 혐의가 명백한 경우, 양형의 감경을 돕는 적절한 자료를 빠르게 수집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롤통매음이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성범죄 보안 처분도 병행됩니다.

 

 

따라서 형량이 부과되면 개인 정보의 공개 및 등록뿐만 아니라 취업 제한 등과 같은 보안 처분도 부과될 수 있으며, 평생 성범죄자로서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형 외에도 집행유예나 징역형을 받게 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롤 통매음으로 고소된 상황에서는 성범죄 보안 처분을 받지 않으려면 형사 재판 이전에 경찰 및 검찰 조사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검찰 및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