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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혐의, 실형 피하기 어렵습니다.형사법률정보 2023. 12. 1. 14: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대응센터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혐의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비교적 가벼웠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행위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의도적인 행위로, 사람의 생명과 사회적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고 있으며, 실제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징역형을 피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상해 또는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 판사는 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1(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합니다. 이때 사람을 다치게 한 위험운전치사상죄의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사건의 심각성으로 인해 판단이 매우 어렵고, 교통사고보다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는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므로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는 별개로 형사 처벌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및 합의 성사는 재판과정에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혐의를 받았을 때는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때 협박이나 억지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오히려 재판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범이며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을 의지를 재판에 제시하면 판사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다시 범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혐의를 받은 경우 음주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구하고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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