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혐의, 처벌 및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대응센터입니다.

 

 

현재는 투자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사기죄는 중대한 죄로 간주되어 실형을 회피하는 것이 어려운 범주에 속합니다. 이에 따라 사기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자사기로 인해 얻은 금액이 증가할수록 가중처벌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가법의 적용으로 투자사기의 경우에도 피해규모에 따라 다양한 처벌이 가해집니다.

 

 

 

 

예를 들어, 투자사기로 얻은 이익이 5억원을 초과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5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사기 혐의의 경우 구속수사가 예상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투자사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성립요건이 필요합니다. 기망행위, 처분행위, 착오, 손해 등이 이에 해당하며, 특히 기망행위는 허위사실을 통해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처분행위는 기망에 의해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켜 돈을 이체하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투자사기 혐의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중요하며, 허위사실을 제공하거나 말하지 않아 피해자를 착오에 빠트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만 처음에는 상환 의사가 있었으나 갑작스럽게 회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 혐의가 있다면 먼저 성립요건을 충족시키는지를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해야하며,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투자사기와 같은 형사사건은 미수범도에도 높은 처벌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투자사기 혐의에 관련되었다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혐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첫 번째 조사단계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형량이 좌우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