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실형 피하는 대처방법 1가지를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대응센터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촬영죄에 대한 형량 및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촬영죄는 성범죄의 한 형태로써, 성추행이나 성폭력과 같은 사건에 대한 상담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다만 이러한 범죄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카메라촬영죄는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성적인 이미지를 촬영하는 행위로, 안일한 대응은 매우 엄격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에 대한 형량은 최대 7년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 이상의 형량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공개, 등록,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화학적 거세 등의 처분이 포함되며, 최대 30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평생 동안 성범죄자로서의 불이익을 입게 되어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촬영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은 초범이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형량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에 대한 대응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카메라촬영죄에 대한 혐의가 명확하더라도 혐의를 부인하거나 거짓 진술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 가중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혐의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낸다면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합의 거부나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강요죄나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메라촬영죄의 경우 대비책과 대응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혐의에 연루된 상황에서는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메라촬영죄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